법률지원확대1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확인하세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대로 전세 사기가 요새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2주가 지났는데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 방지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전세가율 100% → 90%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안심 전세 App을 통해 시세·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확정일자 확.. 2023.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