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모든 것 요새 날도 따뜻해지고 코로나 방역도 완화되어서인지 주말마다 나들이 차량으로 지방도로, 고속도로 등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자주 보이진 않지만 이동하면서 도로 한가운데나 갓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바로 '보험 처리'이지만, 특정 사고들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액 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그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2.. 2023.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