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모든 것

요새 날도 따뜻해지고 코로나 방역도 완화되어서인지 주말마다 나들이 차량으로 지방도로, 고속도로 등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자주 보이진 않지만 이동하면서 도로 한가운데나 갓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바로 '보험 처리'이지만, 특정 사고들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액 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그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것들로 자동차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크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12가지의 교통사고 유형을 말합니다.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11가지였지만 2017년 12월 3일부터 1개의 항목이 추가되어 지금의 12가지 중과실 항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위협할 확률이 높은, 위험한 교통사고의 유형을 총 12가지의 유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1. 신호 위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표지 지시 위반, 빨간불일 때 통과, 꼬리물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이나 횡단, 후진 등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단 아파트 내부, 장애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제한 속도보다 20 km 이상 과속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속도는 도로, 날씨,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앞 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나 터널 안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해당하는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음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국제 면허증 등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효력 정지 상태에서 차량이나 건설 기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음주 운전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보도를 침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단, 빙판길 등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운행 중인 자동차나 버스의 문을 열고 운전하거나 승객이 승하차하는 도중에 급출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로 서행하셔야 합니다.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유형

1. 형사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처해지는 형사 처벌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상의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범칙금은 물론이거니와 운전면허 행정 처분 제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피해 당사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위의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은 면제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2. 구속 기준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중 1개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중 2개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 음주 운전 사고로 알코올 농도 0.3% 이상일 경우,
•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하여 대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의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지만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은 피할 수 없어도 구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재판 시 감형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되었거나 뺑소니 사고,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요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의 대책을 논하기에 앞서 늘 방어 운전과 안전 운전에 더욱더 신경 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