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및 안심전세 APP 소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 내용 및 전세방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모두 읽으시면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내용들과 '안심전세 APP'을 통해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 법 개정 배경 요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 2023.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