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 내용 및 전세방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모두 읽으시면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내용들과 '안심전세 APP'을 통해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 법 개정 배경
요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먼저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호 강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차권 등기 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습니다. 서울시는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 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 기타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2),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3314)
▣ '안심전세 APP' 핵심 기능 총정리!
작년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2월 2일부터 '안심전세 APP'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안심전세 APP'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시세 조회
- 서울 및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아파트 시세 제공
- 해당 주택 정보, 보증보험 가입 정보 등 제공
- 위반 건축물인 경우 위험 주택으로 경고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서 연결 가능
▶ 매물 위험성 진단
- 진단 주책의 권리 침해 확인 시 경고
- 가압류·가등기·위반 건축물 등 주의가 필요한 항목을 별도 표시
▶ 집주인 정보 조회
- HUG 보증 가입 금지 대상자 여부 확인
▶ 1:1 법률 상담
- 전세 임대차 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다양한 사례 통해 확인
- 필요시 변호사 1:1 상담 가능
▶ 전세 계약 셀프 테스트
- 계약 전·계약 후·계약 중 점검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공
- 점검 후 중요사항 요약하여 숙지하도록 보조
▶ 기타 지원 서비스
-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영업 상태 등 확인
- 전세 대출 금리 확인
- 공공임대 알아보기
- 마이페이지 통해 진단 내역, 상담 신청내역 등 관리
▶ 추후 '안심전세 APP 2.0' 업데이트 제공
- 임대인 정보 조회 범위 확대
- 앱 통해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및 푸시 알림
- 지방광역시, 오피스텔 시세 정보 제공
- 공시가격 등 보증가입 기준 시세 제공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요새 판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소중한 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위의 내용을 먼저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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