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우유 급식이 바우처로 바뀝니다

기존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우유 관련, 3월부터 변경된 사항이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의 시범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경기·인천·대전 등입니다. 무상 우유 급식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우유 급식 대신 우유바우처로]

▣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치욕을 당한 경우에 즉, 상대방에게 낙인이 찍힌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한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상)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활용 방법 및 배경

기존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 간 유지돼 온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흰우유 소비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출산율이 감소해 학생 수가 줄어든 점, 학교 우유 급식률이 하락하며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 효과가 생긴 점,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우유 급식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 무상 학교 우유 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한 결과,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추후 진행 방안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 우유 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형태의 우유 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 바우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2025년 까지 단계적으로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유 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40)]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취약계층을 배려하면서, 흰우유만이 아닌 기호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우유 바우처 사업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