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에너지 요금, 통신비 부담 완화 방법

계속해서 서민 부담을 줄이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두텁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잘 보시고 혜택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요금, 생계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 ■ 목차

• 등유, 전기 등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 서민·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생계비 부담 완화
•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물가 안정
• 데이터, 알뜰폰 등 통신비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중산층, 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 ■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1. 등유, LPG

•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 59.2만 원 지원

2. 전기·가스

• 요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 소상공인 등

3. 에너지 캐시백

• (전기) 가입 방식 간소화
• (전기) 세대별 개별 신청 → 단지 가입 시 자동가입
• (가스) 매년 동절기 시행(상시화)
• (가스) 지급 기준 완화
• (가스) 절감량 7% 이상 → 3% 이상 (전년 동기 대비)

■ ■ 생계비 부담 완화

1. 서민·청년

•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 확대 (월 44회 → 60회)
•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40% → 80%)
•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2. 취약계층

•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직원훈련 실업자(+89억 원), 저소득 근로자(+200억 원) 등
• 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국가유공자(+21억 원), 저소득 예술인(+30억 원) 등
• 영아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 확대(+38억 원)

3. 소상공인

• 지역신보 보증 한도 상향 조정(42조 원 → 44조 원)

■ ■ 물가 안정

1. 공공요금

• 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상반기 동결
• 지자체 물가안정 노력 뒷받침 - 재정 인센티브 확대

2. 농축수산물 가격

• 한우·양파·명태 등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비축물량 방출
• 농어민 유류비(284억 원) 지급 등 원가부담 경감

3. 가공식품

•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 검토
• 정부 수입 콩·팥 등 가격 동결 ('23 상반기)

■ ■ 통신비 부담 완화

1. 데이터 추가 제공 [3월]

• SKT·KT: 만 19세 이상 사용자에게 30GB 추가
• LGU+: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요금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 추가

2.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출시: 데이터양 40 ~ 100GB 구간
• 가격↓·혜택↑ 시니어 요금제 출시

3. 알뜰폰 활성화

•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지원

■ ■ 금융 부담 완화

1. 취약계층

• 긴급 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성실 상환시 최저 9.4%
• 긴급 금융구조 지원 확대: 실직·입원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연제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최대 50%)

2. 중산층

•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 확대: DTI 70%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1분기 ~ )

3. 자영업자

• 대환대출 지원,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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